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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2주간 현장접수
- 뉴스케이프 2020-10-26
- 광양시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대회의실(11월 2일 오전 제외)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이 있고, 일반업종은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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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 서남투데이 2025-02-13
- 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뒤, 교내에서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신질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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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가금류 도축장 방역점검·도축검사 강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가 등 타 시·도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도축장 방역점검과 도축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AI 확산 방지 대책으로 가금류 도축장과 출하 농가 AI 검사와, 닭·오리 생체·해체검사를 강화하고, 적절한 소독약품 사용 여부와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도축장에서의 AI 방역점검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 단계 격상에 따라 도축장 출하농가 중 매주 닭 10%, 오리 30% 이상을 검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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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따로 현실 따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 뉴스케이프 2021-01-19
-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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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7월 1일부터 수강료 실비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6-30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한다며, 수강료 지원 희망자를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지난해 신설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에서 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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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적합률 73.9%
- 경기뉴스탑 2021-01-19
- 노면표시 관리 부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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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특공, 평균 5억 시세차익…'공무원 특혜' 변질"
- 와이타임즈 2021-07-05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1.07.05. (사진=경실련 제공)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을 끌어올려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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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여성일보 2025-01-2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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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정책권고 전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기준 적합 여부에 관하여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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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직원 추행 의혹 충북교육청 장학사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청주 상당경찰서는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충북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A씨는 동료 직원 B씨와 만나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손등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도교육청 성고충위원회 역시 A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보고, 인사 부서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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