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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의회 상임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4
-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총 9개 조로 구성됐다. 특히 안 제4조에서 시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개발 사업 현장 관리와 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 확보, 방재·재난·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 등에 드론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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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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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도의원, 전남산 친환경수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안심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전남산 친환경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환경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어업과 친환경수산물의 정의,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 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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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 해 승용 및 초소형 50대, 화물(소형) 10대, 이륜 50대 등 총 11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520만원, 초소형 640만원(정액), 화물 2,320만원(정액), 이륜 최대 33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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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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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정 도의원,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 제고를 위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수) 제34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위탁수수료 근거와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운영의 성과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발의했다.원미정의원은“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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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도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 예산 삭감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13
- 【오산인터넷뉴스】조용호(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도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24년도 예산삭감을 질타했다.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정도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학습 부진아나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혀 차별 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경기도의 경계선 지능인은 대략 95만~ 190만명으로 추정되며 연구 용역 결과보고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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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시의원, 서울시 폐원 위기 시 민간 어린이집 지원 조례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4-24
-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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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추진 ..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 경기뉴스탑 2023-01-30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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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내장형 등록 반려견 자동으로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0-12-0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2월 8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성남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3만5115마리이며, 견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도 11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기간 중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은 내장형 등록 승인일부터 1년의 기간을 개별 적용한다. 등록 반려견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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