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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도의원, 물관리 법 개정 연구용역비 1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등 물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금이 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국가사무로 인식돼 온 물관리 정책에 대해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물관리 관련 특례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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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도의원, ‘경기도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을 위한 토론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3일(화), 경기도 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개정」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였다.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개선향상위원회 김도묵 위원장, 경기도 윤충식 도의원,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교수,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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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 혜택 늘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올해부터 광주 남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20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남구의회 발의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졌으며, 의회 의결을 거친 뒤 같은 해 12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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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21년 예산 110억 원 절감
- 경기뉴스탑 2022-04-15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1년 예산 110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발주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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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4-23
-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후속 입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는 삭제되지만, 거주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유지된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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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교육통합지원체계 하반기 본격 가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과 교육통합지원체계를 구축,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에 따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광주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개정 조례에는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 지역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체계’와 광주시-교육청이 구성할 ‘교육협력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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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3일부터 자치분권 획기적으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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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도로변 공터·농로도 주소 부여
- 경기뉴스탑 2021-07-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ㅠ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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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민원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북·전남·제주지역 소재 72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민원 설명회’를 3월 30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법령 개정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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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 뉴스케이프 2021-01-01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2020년 12월 31일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을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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