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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경기뉴스탑 2022-06-17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과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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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 여성일보 2022-08-24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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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삼미공영주차장 7월 1일 공식 개장
- 경기뉴스탑 2021-06-04
- 6월 중순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삼미공영주차장(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삼미공영주차장 공사를 끝내고 6월 중순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삼미공영주차장 조성은 내삼미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와 문화관광단지 주차편의 제공하기 위해서다.내삼미동 454-4 소재 삼미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8872㎡에 조성된 노외주차장이다. 총 주차면수는 212면(자전거거치대 50대)이다.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청학동 임시공영주차장 외 5개소 296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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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매' 안방 극장 상륙...23일 VOD오픈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뜨거운 입소문 열풍 속 장기 흥행 순항중인 영화 <세자매>가 23일(화) 바로 오늘부터 IPTV 및 디지털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개시한다.영화 <세자매>는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가식덩어리, 소심덩어리, 골칫덩어리인 세 자매가 말할 수 없었던 기억의 매듭을 풀며 폭발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세 자매로 만나 역대급 캐스팅을 자랑하는 <세자매>는 앞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간판 프로그램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20' 선정에 이어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의 '한국영화의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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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 와이타임즈 2023-08-30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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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면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00건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22
- 드론을 이용한 가두리 양식장 실태조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도내 화성시 등 4개 시․군 해면 면허양식장 84건(3,289.07ha)과 마을어장 116건(5,927.9ha)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개시·휴업 행위 ▲관리규약 제정 의무 미준수 ▲어업권 취득 후 청소 위반 ▲양식장 기점 및 구역 표시 의무 등이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양식장 관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어업권자의 이행 사항 및 불법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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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쌍용자동차 조기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 평택문화신문 2021-05-10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가 최근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위기를 맞이한 쌍용자동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7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쌍용자동차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본회의가 끝난 직후 평택시 칠괴동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본사 정문 앞을 찾아 시의원 16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쌍용자동차 정용권 사장, 정일권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이 함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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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김남국에 반격…"깡패 수사가 진짜 민생챙기기"
- 와이타임즈 2022-08-14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3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시행령을 개정할 게 아니라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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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지 마십시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한채훈 부대변인)
- 경기뉴스탑 2022-11-28
- 한채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의왕시의원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특히 여당 유력 정치인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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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공모’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2-02-08
-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선정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동시에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신속하게 제공한다.이를 위해 센터는 내·외과적 진료(처치)와 정신과적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을 운영하여,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지역기반 정신응급 대응관리를 위한 핵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국비 2.8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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