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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서해피격·강제북송 관련 전 국정원장 박지원·서훈 檢고발
- 와이타임즈 2022-07-06
- 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등 정보 유실 가능성을 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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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로 1천만원 지급 판결
- 여성일보 2024-06-28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된 송 전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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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보고서 조작 경찰간부 보석 석방…“엄중처벌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3-06-22
- ▲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22일 10.29 이태원참사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의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할로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경찰간부들이 지난 21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 7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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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위해상품 판매차단 우수 유통업체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비자 안전에 기여한 4개 유통업체를 선정하고 3월 24일 우수 운영매장 현판을 수여하였다.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 유통업체로 이마트(대형마트/백화점)를 선정하였고, 롯데쇼핑(슈퍼마켓), 티몬(온라인몰), 홈플러스 365플러스(편의점)을 우수 유통업체로 각각 선정하였다.국표원은 최근 3년간 위해제품 신속 차단 실적, 운영매장 수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 유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증과 함께 소비자들이 우수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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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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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이재명 보고서 의혹에 "재판서 다 나올 것"
- 와이타임즈 2023-01-20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법원에 출석하며 "그분(정민용 변호사)이 뭘 잘 알겠냐"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다. 또 대장동 초안 보고서의 'X' 표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앞선 대장동 공판에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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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40년 ‘월3동시장,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 등록
- 서남투데이 2022-08-18
- 양천구는 신월3동 소재 ‘신월3동시장’을 지역 내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7월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4월에는 일부개정을 통해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탄탄한 지원 토대를 마련해 왔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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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사퇴 언급한 尹캠프 특보 해촉…진통 이어질듯
- 와이타임즈 2021-08-22
- ▲ [사진=뉴시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언급해 해촉된 윤석열 캠프의 민영삼 전 국민통합특보는 유튜브에 출연해 "캠프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하다. 더 자유롭게 비판하겠다"고 말했다.민 전 특보는 2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배승희·민영삼의 따따부따'에 출연해 "윤석열 캠프의 특보가 이준석 대표에 사퇴하라고 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괜히 불똥이 튈 언행을 안했어야 했는데 빌미를 줬다, 언론과 이준석 대표 쪽에"라고 말했다.이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있지 않나. 아주 비아냥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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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이슈] 아니라더니… 진달래, 과거 학교폭력 의혹 인정 → '미스트롯2' 자진 하차
- 베프리포트 2021-01-31
- ▲ 진달래가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미스트롯2'에서 자진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티스타엔터테인먼트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트로트 가수 진달래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허위사실 유포자의 신상을 영혼까지 털어드리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던 소속사 티스타엔터테인먼트(이하 티스타)도 꼬리를 내렸다. 티스타 측은 31일(오늘) "본인에게 이번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현재 진달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달래는 과거 자신의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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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라는 재판부 판단, 진실"
- 와이타임즈 2021-01-16
- ▲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별건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이라고 밝혔다.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6일 SNS를 통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지난해 12월30일자 발표내용, 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중앙지법 판결 중 피해자가 지난해 5월경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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