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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11일 2023년 학교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지원사업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등에서 학교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정기적(월 1회)으로 컨설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컨설팅 수행기관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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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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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204곳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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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인터넷 속의 검은 그림자, 온라인 그루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음지에 숨어있던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텔레그램 사건의 가해자들은 성 인식이 낮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grooming)’에서 따온 말로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후 성착취, 성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보통 sn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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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생겨났다.인터넷에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 또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등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안쓰럽고, 불쌍하게 바라보며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사회적 약자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차별’을 만들어 낸다.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의 차이는 생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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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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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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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 지능형공방 600개사 기업달 최대 4900만원 디지털 전환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2-02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26일까지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공방’은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단계 스마트기술을 접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토록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중기부는 지난해 뉴딜사업에 반영된 스마트공방 기술을 시범 보급했고, 올해는 대폭 확대한 예산 294억원으로 600개사 내외 소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4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지원내용은 스마트공방 구축 비용 지원, 전문가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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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은 그 다음도 중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 마약은 오랫동안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불법 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만일 이용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 관련 사건 사고들이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마음까지 든다. 마약의 위험성은 우리가 책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 흔히 접해봤기에 많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신체적·정신적인 폐해가 너무 크다. 마약은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독성’이다. 마약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만들어 중독성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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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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