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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박홍률 전 시장은 목포시민께 사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31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홍률 전 시장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은 박홍률 전 시장의 배우자인 정모 씨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김 전 시장은 “대한민국 공직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선거범죄가 준엄한 사법 심판을 받았다”며 “배우자 정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박홍률 전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어 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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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실한 건설업체에 더 많은 기회 제공 ..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5-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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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조기대선 정국 돌입
- 경기뉴스탑 2025-04-05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대선 체제로 급속히 전환됐다.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각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 시 조기대선은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하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와 유사한 일정이 적용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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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대선 전 결론 주목
- 경기뉴스탑 2025-04-24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에 착수한다. 이번 속행 기일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잡혀,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며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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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중 회식 들통날까봐 .부하 음주운전 숨기려 한 경찰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까 봐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부하 직원 사건을 숨기려 한 경찰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 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곧바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46)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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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작업자 오조작 명확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은 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선 2022년 12월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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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시작…전국 3,568개소서 이틀간 진행
- 경기뉴스탑 2025-05-29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틀간 실시되며, 유권자는 30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사전투표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투표를 위해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일부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잠시 들러 한 표를 행사하기도 했다.사전투표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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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왜곡에 벌금형·무더기 기소…특별법 제정 4년 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6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본격적인 형사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수사기관이 5·18을 폄훼한 이들을 무더기 기소한 데다가 사법기관도 유죄를 확정하면서 현실화한 법 적용에 대한 오월 단체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6일 5·18 기념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특별법 위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특별법이 시행된 2021년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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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재개…공소시효 3개월 남짓
- 경기뉴스탑 2025-04-26
-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 중 한 방송에서 “결혼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사람에게 4개월 정도 자산을 맡겼지만 손실이 났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약 2년 7개월 만에 수사에 나섰다.(사진=MBC 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였는지를 두고 고발된 사안으로, 약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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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녹취서 행방·증인신청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유예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가 2심에서 검찰 측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이 전 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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