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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전남도의원, 보험사만 배불리는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나주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건의안은 극심한 기온 변화와 가뭄, 폭우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대책 부재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할증 적용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비율을 낮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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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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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일본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면
- 경기뉴스탑 2021-02-23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22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월22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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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서울시의원, “27년만에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 수도권탑뉴스 2023-02-21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면제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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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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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수입증지 ‘역사 속으로’, 진도군 이달 중 전면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 9월말 개정, 증명과 인 허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한다. 진도군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돼도 기존에 사용 중인 인증기, 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현금, 전자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전자 수입증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수입증지를 사서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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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민생 공감 531 법안'은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 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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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등급 이의‧분쟁 줄지 않았다
- 수도권탑뉴스 2020-10-1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조정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2단계로 축소되었다.그러나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 폐지 후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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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수도권탑뉴스 2021-01-18
-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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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청소년의 삶을 위협?... 시대착오적 발상"
- 여성일보 2023-03-28
- 최근 서울을 비롯 충남, 경기,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축소 시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위협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뜻한 손, 청년너울, 청소년인권행동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울YWCA청소년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청소년자치연구소 등 15개 청소년단체는 3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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