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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1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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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아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 여성일보 2023-03-22
- 1966년 유엔총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의 취지를 되새기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이주민 인권과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전년 대비 1.3% 하락했으며,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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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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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2-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권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합니다.이번 포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체계화·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포럼은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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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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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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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해군 제OOO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해군 조종병과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이에 헌법상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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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두석 장성군수, 인권위 권고 수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지난해, 옐로우시티(Yellow city)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주택 도색 문제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 전(前) 우리군 직원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오늘과 같은 사안이 공론화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일(21. 6. 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권고사항에 따라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 빨리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활기찬 직장문화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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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1-12-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하여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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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위, 中 인권상황에 신랄한 비판
- 와이타임즈 2024-01-23
- ▲ [제네바(스위스)=AP/뉴시스]5년마다 1번씩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기 인권 검토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천쉬(陳旭) 제네바주재 중국 대사가 21일 연설 도중 이마를 짚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23일 유엔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며, 독립 운동가들이 조롱하고 있는 홍콩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중국 내 20여 개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천쉬(陳旭) 제네바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의 빈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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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8
- 각종 폭염·한파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건설노동자들에 관한 복지 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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