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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의원직은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고,수행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의원 임기 시작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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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농해수 위원장, 농어업회의소법안 협의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4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 지난 해 12월 28일(화) 국회에서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농해수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농어업회의소법 논의와 제정을 촉구했다.김제열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 농어업회의소 회장단(나주시농어업회의소 회장 김덕중,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김영욱 참석)은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원장(충남 보령·서천)과 위성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제주 서귀포),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등과 만나 여야 및 정부안까지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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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 마련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섰다.전남도에 따르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수요기업 유치 및 전남 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과 제도적 지원 기반이 시급하다.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인정해 ‘영농형 태양광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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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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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김재원, '축구 등 체육단체장 선거 선관위 위탁'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불공정 논란으로 파행하는 가운데, 체육단체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냈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은 "특정 종목 단체 회장 선거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축구협회의 경우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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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법안 추진에 세종시민들 기대 속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세종시민들은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민주당 소속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7일 연합뉴스에 "세종시민이자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환영한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도 "현재의 수도권 집중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이 나선다는 점에서 여야를 떠나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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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법' 입법 여야, 재발 방지 위한 법안 발의 및 당정협의 예고
- 여성일보 2025-02-12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각 시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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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및 지역사회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0.30 대표발의했다.홍 의원이 교육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폐합한 초·중·고등학교는 총 255개교이다.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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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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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군인권 개혁 시급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인권 개혁을 위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이 자행하는 차별과 혐오는 군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군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자체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201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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