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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2-22
- 지방의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16일(목)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예정대로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제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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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2-27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온 해당 특검법은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 공개를 예고하자,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열쇠"라고 강조했다.서영교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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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법을 익히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일분일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도 응급처치법를 몰라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음식물이나 사탕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 시에 119구급대를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에게 씻지 못할 후회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폐쇄 시 생명을 살리는 하임리히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집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이나 사탕 등 이물질에 의해 기도폐쇄 시 먼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기침을 유도했는데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양쪽 날개뼈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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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산림 보호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확대" REDD+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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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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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법 체험 프로젝트’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법 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무분별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동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광주보호관찰소, 북부경찰서,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유관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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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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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李 파기환송 공방.."대선 개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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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네번째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4-12-12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네 번째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표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으나, 야당이 주도한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개입 의혹, 대선 부정선거 주장, 명태균 사건 등 총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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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만안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8-12
- 청소년 법교육 로-티즌(Law-citizen) 프로그램(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만안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그린나래”는 지난 7월 28일과 8월 9일 총 2회에 걸쳐 청소년 법교육 로-티즌(Law-citize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무부와의 연계로 진행된 가운데, 청소년이 쉽고 재미있게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계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린나래” 청소년들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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