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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관내에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가운데 이 조례가 출산 장려와 함께 취약계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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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포장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장폐기물의 감소와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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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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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04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일(월),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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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8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김주삼 위원장은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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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4-05-27
- 정의당 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장혜영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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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법 대표발의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7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 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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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농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해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업무 간소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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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1호 법안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8-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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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 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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