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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위원장, 최상목 대행과 접견…"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 서남투데이 2025-01-13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정국 불안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 외교, 법치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권 위원장은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라며,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야당과 적극 소통하며 이를 설득할 의지를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먹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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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민주당 , 검찰에 즉각 항고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3-0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단순한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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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 .'체포' 尹대통령 불출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 시작된다.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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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내란특검법, 북한 입맛대로 외환죄 수사하겠다는 건가?
- 여성일보 2025-01-11
- [주진우 국회의원, 민주당 내란특검법의 문제점 지적]주진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1. 사실상 대통령 수사만 남은 것 아닌가?주 의원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장관, 군지휘관, 경찰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남은 수사 대상은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6시간에 불과하여, 그 전후의 진상은 이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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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재명 “정치 기소, 정치 판결” 아니야...사법부 ‘직무유기’ 책임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2024.11.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은 ‘정치적 기소, 정치적 판결’ 운운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아 부정하고 있다.전 국민 앞에서 최측근이 자살을 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비서 등 다섯명의 부하들이 대장동 등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모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다.그러나 이재명은 이들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식으로 현생(現生)에서의 인연을 부정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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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단 "尹, 거대한 반격 시도 .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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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방첩사령관·경찰청장 등 9명 내란혐의 검찰 추가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정의당은 6일 여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조 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정의당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린 내란죄의 핵심 가담자"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범죄에 동조하고 각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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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미동맹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국민간 동맹 .변화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뿐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밀러 대변인은 이어 "지난 몇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그것은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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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 .법률검토·서명 안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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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본격화 ,,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 경기뉴스탑 2024-12-15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모든 수사 자원을 동원할 방침이다.대통령실 압수수색 이어 피의자 신분 조사 준비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보고, 조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 9일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형법상 내란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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