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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장애 아동도 '놀 권리' 있다"...어린이놀이시설 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26일 장애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지난 2007년 1월 제정된 현행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가 따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놀이시설에는 비장애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통합 놀이터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전기준'을 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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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리 보호
- 서남투데이 2024-12-20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폭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전담 직원을 통해 운영된다. 특히 경기침체나 폭설과 같은 재난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안성에 내린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체납처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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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9-12
-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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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4년 아동참여위원회 개최 .. 아동권리보호관 50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4-02-27
- 아동권리보호관 위촉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지난 2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4년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보호관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 자리에는 아동과 학부모, 아동 전문가 등 7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전년도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소개 ▲전년도 우수활동 아동위원 표창 ▲아동참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아동권리보호관 위촉 및 역할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올해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거쳐 위촉된 22명과 전년도에 이어 연임 활동을 하는 28명을 포함해 18세 미만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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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사망 사건 계기로 군기훈련 개선 촉구... 병사 권리 보장 필요성 대두
- 여성일보 2024-06-14
-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틀 뒤 사망했다.군 당국은 당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등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3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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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천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 시작
- 서남투데이 2024-02-05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일 부천시청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아동의 안전을 위한‘부천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부천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은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이다. 부천시 아동친화 정책과 사업에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단원 위촉장 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 단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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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광양시청,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 제언문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지부장 이기석)는 광양시청(시장 정현복)과 정책 제언문 전달식을 진행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정책 제언문 전달식에는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아동 18명과 송명종 광양시청 아동친화도시과장이 참여했다.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18명이 모여, 아동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권리 이해 활동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전달한 정책 제안 내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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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100여명 아동권리교육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총 3일간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지역 아동이 유엔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보장 받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권리 존중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광숙 과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아동권리와 국가의 책무 △아동권리 바로알기 △아동권리의 권리주체자, 의무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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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도의회, 13일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5-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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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는 9월 20일까지 3주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 권리 주장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발달장애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가진 잠재능력 및 역량을 발휘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자 마련됐다. ‘자기 권리 주장대회’의 발표 주제는 나의 권리, 나의 꿈, 나의 직업, 나의 가족이며,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참가자의 발표원고를 접수받아 1차 서류심사를 한 후, 학생부와 성인부에서 각각 10명씩 본 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할 수 있다. 본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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