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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3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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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민생경제 지원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 서남투데이 2024-06-27
- 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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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 서남투데이 2023-04-07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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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6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조항은 있으나,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만을 명시하고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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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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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며,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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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이장 기본수당 이달부터 40만원으로 인상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행정의 보조와 지역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달부터 기본수당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이장은 행정의 보조자로 활동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군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현재는 기본수당 월 30만 원, 회의참석 수당 월 4만 원, 상여금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기본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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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입학 의혹 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오늘 최종 결론키로
- 여성일보 2021-08-24
- 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오늘(24일)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금정구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참고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공정위를 통해 입시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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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상인들과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15일 광산구의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전통시장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월곡시장·비아시장·송정매일시장·1913송정역시장 상인회와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모여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행 조례가 전통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운영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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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7월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먼저,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7월부터는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된다.또한, 국가암검진(6개 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통해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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