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81-890 2,4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 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
- 군포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 서남투데이 2025-01-10
-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지난 1월 2일부터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으로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해 치료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이 사업은 (예비)부부 대상 전 생애주기 1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만 나이 기준으로 20∼29세(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씩 ...
-
-
-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 2022-11-16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등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
-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예방부터 회복까지 全주기 지원강화
- 서남투데이 2023-06-09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全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침해 예방단계 ...
-
-
- '깡통폰 논란'에 가슴 친 宋…현장 고성·충돌
- 와이타임즈 2023-06-0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2차 자진출석해 검찰 출입을 거부당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이번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이에 송 전 대표는 항의 시위에 나섰다.이날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은 9시30분 출석 예정인 송 전 대표를 기다리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수십 명으로 ...
-
-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지난 30일 목포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첫째, “소각장 건설 문제는 지난 4월 타당성 조사 불분명, 추진 절차 위반, 소각로 기종 변경,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시민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가 접수됐고, 감사원은 올해 2월 현장방문을 통해 청구사항 총 4건 중 3건을 법령 위반사항이 ...
-
-
- 배우 김수현, 고 김새론 유족·가세연에 120억 손해배상 소송…“허위사실 강경 대응”
- 여성일보 2025-04-01
- 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가세연이 공개한 자료들은 조작된 것”이라며 “유족 측이 가진 증거가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제출해 검증받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박종복 변호사는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수현과 소속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1 ...
-
-
- 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06
-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정책은 ‘민생의 사법화’라는 역기능과, ‘뒷조사의 산업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공희준 :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일제잔재 청산’과 ‘토착왜구 척결’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 망령인 ‘밀정’을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놓았네요. 말이 좋아 민간 사설탐정이지, 본질은 밀정 아닌가요?이 :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던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이쯤에서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대폭 ...
-
-
- 車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5400억원...“일부 진단서 제출 의무화 필요”
- 뉴스케이프 2021-04-22
-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규모가 54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통산 진료 기간 초과 환자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하는 안이 제시됐다.보험연구원이 22일 실시한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규모를 54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해등급 12, 13, 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지난 2014년 기준 34 ...
-
-
- 금천구, 나라 지키는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최대 3천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4-08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군복무 중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 올해 3월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군복무 중 발생한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출혈,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