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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로 연간 11조원 확보…흡연자들은 여전히 사회 악?
- 더밸류뉴스 2020-12-07
- 보건복지부는 담뱃세로 연간 3조원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증진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이처럼 흡연자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흡연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은 ‘흡연충(蟲)’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에 기인하며 나아가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담배를 통해 약 11조4324억원을 세수를 확보했다. 4500원이라는 담배가격 중 73.77%(3318원)가 세금이며 원가는 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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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사업체 4250만원ㆍ아파트 시행사 855만원 등 고액 상수도 체납요금 추적 수납
- 경기뉴스탑 2022-11-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용인]=박찬분 기자]#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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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모범 납세자 표창’ 다양한 혜택도 주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6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선 모범 납세자 5명(법인 1명, 개인 4명)에게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노화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중량) 1개 법인과 박준영(제일의원 원장), 박상용(흥일치과 원장), 이승철((주)건강한바다 대표), 유정연(미래로수산 영어조합법인 대표) 등 개인 4명이다. 대상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지방세를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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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우수팀 2팀 선발
- 경기뉴스탑 2023-07-12
- 안양시청 청사/50주년 로고(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2팀을 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연 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은 안양천 등 하천 13개 지점에서 78회에 걸쳐 직접 시료를 채취해 오염농도를 분석하고 우수토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임 주무관은 시료 채취 등을 용역 없이 자체 추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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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뉴스케이프 2020-09-08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은 개발 3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9두○○○○) 사건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면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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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1-08
- 보도를 횡단해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면적에 비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도가 넓어질수록 차량진출입로의 면적이 증가해 도로를 점용한 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점용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췄다. 이 같은 결정은 `길이 좋아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산다`라는 마포구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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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영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025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정 분야에서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가 2005년도에 시행 이후 21년 만에 순천시가 거둔 최고 성과다. 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1억 2천만 원과 포상금 6백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의 전반적인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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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채납액 줄이기 ‘최우수상’, 세정 종합 ‘장려상’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
- 곡성군, 전라남도 지방 세정 4개 분야에서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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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8
- 이재준 고양시장은 18일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이재준 시장은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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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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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상습체납차량·대포차 일제단속
- 수도권탑뉴스 2021-06-21
- 서울시가 오늘부터 6월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나눠 단속조를 편성하고 1개 자치구에 1개 팀 전원을 투입하여 하루에 3개 팀이 3곳의 자치구 전역을 저인망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각 자치구는 차량 1대 및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으로 단속조를 구성하고 일자별 단속지역 자치구로 집결 후 해당자치구 주도하에 단속구역을 배분받아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단속하게 된다.단속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큰 도로부터 작은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순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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