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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제안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352건의 민원분석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의 의견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제안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을 위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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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 여성일보 2021-10-08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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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임오경 "서울시태권도협회, 횡령.배임.법인카드 방만사용 부정부패심각"
- 서남투데이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 29조 6항에 따르면 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급여성 경비를 받을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현 회장은 실비정산 없이 일정액의 경비를 급여처럼 매월 선지급 받아왔다. 특히 2018년 8월 1일에는 휴일수당으로 690만원, 고문단회의 참석 등 기타 명목으로 총 982만원을 수령했지만 업무내용을 증빙할 카드사용 전표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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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공무원 보수 인상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정액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9급 공무원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20∼3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진 데다 연금체계 개편이 공무원 사기 저하의 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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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30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종무식’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3-01-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종무식’을 개최하고 ‘일하는 조직’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그간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이날 오전 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염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올해 인사권 독립에 걸맞은 새롭고 역동적인 조직과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 여러분이 역량을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말했다.첫째로 그는 ‘교육’을 꼽았다. 직원의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기회를 늘림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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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된 화순탄광, 대책 없는 정부에 화난 지역주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탄광은 국내 처음 1905년 광구로 등록되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다가 석탄산업의 쇠락으로 2023년 6월 조기 폐광하였고, 현재는 탄광 퇴직근로자들이 대한석탄공사와 12월 말까지 근로계약 체결하여 갱도 배수 작업 등 유지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석탄공사에서 12월 1일 자로 근로자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침수될 위기에 있다. 광산피해방지법 및 광산안전법에 따르면 폐광산 시설물, 자재 등을 철거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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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기북부소방 소방동료상담소 이용 전년보다 18% 증가…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킨다
- 경기뉴스탑 2024-01-09
- 소담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동료상담소(이하 소담센터)는 지난해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심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5,529건의 이용 실적을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4,684건) 대비 18%(844건) 증가한 수치다. 소담센터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심리상담사들이 직접 동료 대원들을 상담하는 기관으로, 2020년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에 문을 열었다. 주요 상담 및 심신건강 프로그램으로는 ▲전문 상담(심리적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 개인·직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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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장관 후보자(박순애) 검증 TF 성명서 [권인숙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7-05
- - 박순애 후보자 종합의혹세트, 끝까지 검증하겠습니다- 만취‧갑질 후보자 임명 강행,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지지율 의미 없어”서 국민 패싱하고 임명 날치기했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이 만취 음주운전 이력의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국민 검증 절차를 무시한 국민 패싱, 만취 국정운영입니다.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3년 만에 경찰 평가위원이 돼 ‘음주운전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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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사탄핵, 한사람 위한 방탄 시도"
- 와이타임즈 2024-07-0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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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다음 달 2일까지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제12·13기 참여자 120명 모집
- 뉴스케이프 2021-01-21
-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심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돕는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심리상담도 강화한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과 활동수당을 지원해 청년들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제12·13기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돕기 위해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돼야 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개인심층상담 횟수는 당초 3회에서 4회까지 가능토록 확대했고, 고위험군의 경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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