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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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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의원 지지자 화성시민모임’ 발대식 .. 23일 봉담서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7-24
- ‘화성시 이재명 지지자 모임(이하 ‘화.이.자’)’ 발대식(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거주 이재명의원 지지자 70여명이 23일 화성시 봉담읍에 한데모여 ‘화성시 이재명 지지자 모임(이하 ‘화.이.자’)’ 발대식을 가졌다.이 모임은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정치철학이 이 지역에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는 자발적인 이 의원 지지자 단체다. 이날 발대식에는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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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쾌거
- 뉴스포인트 2021-06-03
-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이 2일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확산과 뛰어난 지방정치인 육성,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지방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상자들은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 등 엄격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기에 더욱 값진 수상의 의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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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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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특수학급 중증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특수학급 중증장애학생 학습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순천교육지원청 특수학급 관계자 및 각급 학교 특수교사, 순천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를 비롯한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외 여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수학급 관계자들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현행 특수학급 설치기준으로 인해 특수학급 배치가 어려워 일반학급에 배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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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송형곤 전남도의원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흥군 내 사회복지시설인 ‘고흥섬돌마을’과 ‘고흥봉두요양원’을 방문해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이번 위문은 어르신들께서 필요로 하는 생필용품 등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송형곤 의원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나눔이 더해져 우리 주변의 이웃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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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공수처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 탄핵돼야" 주장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의 탄핵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가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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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조례 일부 개정 통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13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연구단체조례)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연구단체조례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맞는 의정활동의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었다.조례안은 ▲최소 구성인원 기준 하향(5인→3인)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연구단체 등록개수 제한 조문(연간 3개)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안형주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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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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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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