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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상계엄' 헌재 판단 구한다…민변,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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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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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 서남투데이 2024-12-13
- 국가기록원이 12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고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대상은 고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조사, 수사, 지시 불이행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특조위 또한 2022년 10월 29일 이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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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가자 휴전 지연 조짐에 "포기 안 해"
- 와이타임즈 2024-12-29
-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 [사진=존커비 X]성사되는 듯하던 가자 휴전의 지연 조짐에도 백악관은 여전히 낙관론을 놓지 않고 있다.폴리티코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소통보좌관 27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정부를 떠나기 전 휴전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1년 넘게 이어진 가자 전쟁은 올해 들어 하마스 지도부 연쇄 사망 끝에 최근 휴전 기류로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인질 명단 및 필라델피 회랑 군 주둔 등을 두고 여전히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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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달 취임식에 시진핑 초대"…중 "발표할 소식 없어"
- 와이타임즈 2024-12-13
- ▲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17년 1월23일 취임식 모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현지시각) 미국 CBS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직후인 지난달 초 시 주석에게 취임식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시 주석이 이를 수락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즉각 논평을 내지 않았다.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라인을 대중(對中) '매파'를 발탁하는 등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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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1-28
-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8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직문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4개 분야별로 성과 우수사례와 모범 실패 사례를 심사ㆍ·선정하는 대회다. 대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했다.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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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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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과 두 차례 통화 시도…응답 없어"
- 와이타임즈 2024-08-0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인애 통일부 대변인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에 긴급 필요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난 1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인도적 지원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북측의 응답은 없었다.북한 매체는 이날 연일 홍수 피해 복구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 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뿐, 우리 측의 지원 의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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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8일 북한 'IRBM 발사' 대응 회의
- 와이타임즈 2025-01-08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면 [사진=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현지시각)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유엔 안보리는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오전 5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브리핑 회의를 열어 북한 및 비확산 관련 논의를 한다.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방향을 바꾸는 변칙 기동이 가능해 탐지 및 비행 궤도 예측이 어렵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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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무안공항 사고 수습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총력
- 여성일보 2024-12-30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신속한 피해자 수습과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2월 30일 오전,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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