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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의계약 개선안···‘동일업체와 1인견적 연간 3회 초과 금지’
- 서남투데이 2021-01-14
- 경기도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연간 3회로 제한된다. 이같은 시스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경기도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에 따라 시행된다.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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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 4명 위촉 ..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2-12-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경기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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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164명 제재조치...출국 금지 등 강력 대응
- 여성일보 2024-06-20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복을 제외한 심의 대상 인원은 총 630명에 이른다. 이 중 163명은 양육비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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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원․마을 등 203곳에 새 지명 부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던 지역의 지명을 해당 지역 주민의 통용하던 명칭을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린 이름으로 제정했다.전남도는 지명 제정 등을 위해 ‘2021년 제2회 전라남도 지명위원회’를 열어 총 203건의 지명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주요 심의 내용은 미고시 지명 제정, 소재지 변경, 미사용 지명 폐지 등이다. 시군별로는 광양 25건, 장흥 17건, 완도 161건이다. 신규로 제정하는 지명 안건은 주로 공원, 교차로, 교량, 산, 마을 등으로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주민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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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
- 평택문화신문 2023-12-22
- 우리 시민의 지도자라면 국회의 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있다.이들 지도자들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는 부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가의 예산을 심의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 법규를 제·개정하고 도·시정의 감시역할 및 예산을 심의한다. 역할과 본분은 자치법규와 예산 심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발의한다.이러한 지방정치의 제도속에,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평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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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지방교부세 감액 0건, 행안부 인센티브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ZERO)를 달성해 내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700여 건, 전남 407건 등 교부세 감액 대상을 심의 중으로 보성군은 민선 7기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 건도 감액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성군은 2024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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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출범…경찰위 "법적조치 취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다. 31년만에 부활하는 경찰국(옛 치안본부)이 오는 2일 출범하며 첫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국가경찰위원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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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도로명 ‘과천대로길’로 확정
- 경기뉴스탑 2021-09-14
- 2021년 제1회 주소정보위원회(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도로명이 ‘과천대로길’로 결정됐다.시는 13일 열린 ‘2021년 제1회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지식정보타운 도로명을 ‘과천대로길’로 결정했다. 본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지식정보타운 도로 31개 구간에 대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를 심의, 의결하였다.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정보타운 중앙을 지나가는 ‘과천대로’를 활용해 과천대로에서 분기되는 순서대로 과천대로 1길~12길 까지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각 ‘길’에서 분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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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소통하는 사회보장’ 강조
- 경기뉴스탑 2020-11-23
-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엄태준, 민간위원장 조정철)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인사위원선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2021년 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총3건의 주요안건으로 진행됐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한 1년 단위 실천계획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사회보장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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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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