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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 (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갈취한 핵심 집행부 4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적극 가담한 노조 집행부 등 4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핵심 집행부는 직접 건설 노동조합을 만든 후,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수 대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고용 요구를 핑계삼아 “단협비(단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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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행세, 노숙자들 폭행 일삼고 바다 익사시킨 4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폭력조직원 생활을 한 것처럼 속여 노숙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결국 1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김영석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부터 50대 피해자 B, C씨에게 수시로 폭행 및 갈취를 일삼고, 지난해 10월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해 B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10년께 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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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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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선 공작 게이트" vs 野 "언론 탄압"
- 와이타임즈 2023-09-14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여야는 14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보도 전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언급했다며 배후설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뉴스타파와 JTBC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대언론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희대의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 사건은 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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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계파별 ‘3파전’
- 여성일보 2022-03-23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의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계파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황 선출 방식을 도입했으나, 당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이재명·친이낙연·친정세균계의 3파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4선의 안규백 의원, 3선의 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원욱 의원 등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제약이 걸리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출마선언’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친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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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사드 8월 정상화…中과 협의대상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오찬 등 윤석열 대통령 주요 외교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진행 중이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사드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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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내달 1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2-11-2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주민신고제)’ 의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운영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운영 기준이 시행된다.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현장 관련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시가 등록된 정보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현재 주민신고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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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일본정부 배상’ 법원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0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한국법원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일본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하여 한 구절의 내용이 없다. 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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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중국 영해서 대만 포위 군사훈련…문제없어"
- 와이타임즈 2022-08-09
- 중국 정부는 8일 대만 주변 등에서 실시하는 '포위' 군사훈련이 전부 자국 영해 안에서 진행하고 있어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신화망(新華網)과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대만 주위와 인근 해역에서 펼치는 군사훈련에 관해 "인민해방군이 중국 해역에서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으며 전문적인 연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왕원빈 대변인은 일련의 군사훈련과 관련해 유관 부서가 적시에 공표하고 있으며 중국법과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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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경기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3-11
- 더불어민주당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은 10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경기도의 임종성 도당위원장, 박광온·서영석·김승원·임오경·김용민 국회의원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의 어려운 문제를 풀면 대한민국의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도전과제를 민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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