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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 '정의사도' 발언 부각… 정치화 논란 확산
- 여성일보 2024-01-01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처벌해 본보기 삼아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권 인사들이 이선균 배우의 비보를 적극적으로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사건과 무관한 검찰을 끌어들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는 등, 이선균의 사망을 기회로 삼아 검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권은 죽음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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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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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4개 국어로 ‘자동차 무단방치 금지’ 홍보물 제작
- 경기뉴스탑 2021-08-26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외국인의 자동차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적법처리 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4개 국어로 제작해 동행정복지센터, 외국인 관련 기관 등에 배부했다. 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 언어별로 2000부를 제작했다. 8월 2일부터 여권민원실, 자동차등록과 출장소, 외국인 관련 기관, 행정사 사무소, 4개 구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관련기관 6개소에는 전자이미지 파일도 보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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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노동 탄압이 눈앞 현실로...대응책 논의 의미 각별"
- 서남투데이 2023-06-08
-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근 노조 활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대응 형태에 대해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노동자가 묻고, 민주당이 답하라`는 이름으로 열린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의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경찰의 건설노조 경찰봉 진압 논란과 관련해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탄압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그리고 교섭권, 또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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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도급사업 감독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 경기뉴스탑 2022-10-06
- 도급사업 감독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5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 도급사업 추진 부서 관리감독자 및 사업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법 이해도 제고 및 안전·보건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전문적인 강의와 교육 효과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재성 국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이번 교육은 도급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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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점검 완료
- 경기뉴스탑 2023-07-11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지난 3월 약 3개월간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1개소,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5개소 등 총 3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평가,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실시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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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시공사,‘중대재해 제로(ZERO) 선포식’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2-10
- 부천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2022년 안전보건 슬로건을 선정한 데 이어, ‘중대재해 제로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 참여한 임직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 고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지를 다졌으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선포식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사장 권한대행 박정근 경영전략본부장은 안전·보건 경영 이행에 대한 당부 훈시 이후, 안전관리 담당자와 임직원을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하고 안전보건 공식 슬로건 구호를 외쳤다.이번에 선포한 중대재해 제로 선언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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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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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주민번호 없는 60대 상습절도 노숙인 호적 회복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60대, 남)를 약 40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달 26일 목포시 북항 일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야간에 어선 B호의 선원침실에 침입해 수납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물건들을 절취하는 등 수 회에 걸쳐 목포항내 정박 중인 어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수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목포해경은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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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불법 용도 변경 등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착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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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신고 주저하지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3
-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들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폭행 할 수 있냐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이번만 참으면 우리가족이 행복해질 거야”,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술을 마셔서 그런 거야” 피해자는 가해자를 생각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참고 버티지만 이런 행동은 가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닌 학대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막기 어려운 폐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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