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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5-04-01
- 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의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 없는 입목 벌채·굴취 및 임산물 채취 행위, 그리고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사소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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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금 유용 의혹' bhc 박현종 전 회장 검찰로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공금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ㅇㅇ(62) 전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박 전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2023년 12월 그의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지난 3월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박 전 회장은 앞서 2015년 7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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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치료명령을 받고 이를 무단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남)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지난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를 짓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성행을 개선하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고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다가 작년 10월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1심 집행유예 취소되었다. A씨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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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상 밍크고래 1마리 정치망 그물에 죽은 채 발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13일 오후 3시 15분경,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치망 어장 관리선 ‘A호’(24톤) 선주 B씨가 밍크고래 혼획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당시 A호는 정치망 양망 작업 중 죽은 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뒤 돌산 계동항으로 입항했다.돌산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 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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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 등 산불 예방 안전수칙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는 수천명의 이재민이 나오고 주택 등 건물 다수가 전소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이에 완도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ㆍ야영 ▲화재로 오인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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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
- 여성일보 2025-02-04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이와 함께,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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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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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보다 주먹 앞세운 '막가파' 50대 철창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사소한 이유로 툭 하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를 저지른 5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카페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몸과 머리를 유리 벽면으로 밀어붙여 부딪히게 하고 팔을 깨물었다.길거리에서는 노점상 옆 의자에 앉아있는 시민에게 대뜸 "사지 멀쩡한데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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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뒷담화해" .해병대서 빗자루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A(22)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B씨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며 B씨 외모도 트집 잡았고, 욕설하면서 "X 맞아야겠다"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었다그는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 때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렸다.2시간가량 뒤 B씨를 흡연장으로 또 데리고 가서는 주먹으로 팔뚝을 20여차례 때리기도 했다.이틀 뒤 B씨는 A씨가 건넨 커피를 받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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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대선 전 판결 가능성"
- 여성일보 2025-04-2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4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3월 26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즉시 상고했으며, 이 전 대표 측도 답변서를 제출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사건에 대해 2·3심 판결 후 3개월 이내(6·3·3 원칙)에 대법원 판결을 권고한다.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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