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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3-04-10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4천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세수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2022년도 실적인 도세 징수·신장률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9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세정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오산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246억원(7.2%)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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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전라남도 지방 세정 4개 분야에서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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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5월 확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를 5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통지서가 아닌 전자우편,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지서당 세액공제가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하면 기존 500원에서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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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체납자 통합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
- 경기뉴스탑 2023-01-05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 2일 체납자 4,876명, 2,183억원을 지정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 9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은 2022년 체납액 11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에는 전문세원관리반 1인당 지방세 200만원 이상,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체납자 542명 242억원을 지정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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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를 해제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재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별 금액조회 불가로 인해 예금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종종 발생했다. 수원시는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압류된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5만 2593건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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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6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이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유흥업소 등인 경우도 감면에서 배제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개월 수로 결정되며 감면액은 최대 50만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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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시작
- 경기뉴스탑 2022-03-2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3월 25일부터 올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체납관리단원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체납사실을 알리며, 납부 홍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와 사례관리,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군포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관리단원 18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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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6월부터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체납액 압류”
- 경기뉴스탑 2023-06-0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기법으로 웹툰, 웹소설 및 이모티콘 작가들에 대한 연재료 등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일체에 대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광주시는 네이버나 다음 등 누리집에 웹툰, 웹소설 및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가에게 연재료 등 수익금을 제공한다는 것에 착안, 이들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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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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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사기 총력
- 여성일보 2023-04-24
-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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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오는 6월 중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총 8천689대, 체납액은 26억 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주택단지, 대형마트,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및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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