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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
- 서남투데이 2022-11-25
-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25일 오전 8시에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독려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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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에서 ‘석탄화력발전 소재지 전국지자체 실무협의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지난 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상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소재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서한문 발송과 국회방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 여수시를 비롯한 인천시 옹진군, 경남 고성군‧하동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10개 기초자치단체 및 전남도‧충남도‧경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작년 11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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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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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과 강은미 국회의원, 광주학동 참사 유가족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은 14일(토) 오전10시에 광주학동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광주 동구치매안심센터 7층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강은미 국회의원, 장연주 시의원, 황순영 광주시당위원장 외 정의당 관계자들과 유가족대표를 비롯한 유가족 10여 명이 참석했다.유가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6월 9일 이후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피해를 준 현대산업개발, 재개발조합, 동구청, 광주시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책임 있는 사과를 듣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법 제도와 관련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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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허위 이력 교원 퇴출
- 서남투데이 2022-01-11
-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사기 취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며 "허위 이력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되는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의원들은 교원에 지원하는 서류에 허위 이력을 적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법안에 따르면 임용 기간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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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의료계 밤샘 논의 끝 협상···공공의대·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04
-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4일 새벽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정부는 공공의료정책과 의대정원 증가 등 기존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8시30분께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5개항으로 나눠진‘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합의서에는“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지역의료 불균형,필수의료 붕괴,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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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4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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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4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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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스펜서리 대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용 대마’ 관련 증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0-12
- 한국디스펜서리는 강성석 대표이사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전문가 자격으로 출석해 ‘의료용 대마’ 관련 증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 한국디스펜서리와 K-CBD 센터가 식약용 카나비스 인증 사업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강 대표는 이날 난치성 질환을 지닌 아이를 둔 3명의 어머니가 ‘의료용 대마’ 처방을 위해 2020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증언을 진행했다. 증언은 화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강 대표는 “한국 역시 많은 환자, 환자 가족이 마약법으로 기소당했으며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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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간다 해"
- 와이타임즈 2022-04-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양향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0일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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