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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33개 구역)가 선정됐다.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 경기 포천시, 인천 옹진군, 강원 원주시, 대전 서구, 세종시,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태안군, 울산 울주군, 경남 창원시, 경북 김천시, 경주시, 제주도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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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4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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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워크아웃發 불끄기 분양계약자·협력사 지원한다
- 와이타임즈 2023-12-28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아파트 단지.대형건설사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자업)을 신청하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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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 경기뉴스탑 2023-03-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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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 언론공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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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성태 쌍방울 前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 와이타임즈 2023-07-06
- ▲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회삿돈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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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 카르텔 극도로 경계해야” 환경부 레드팀 1차회의 열어
- 서남투데이 2023-07-10
-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권카르텔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 “환경보호라는 우리의 목적이 꼭 규제로서만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환경은 세계경제의 대세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한다”, “우리 부가 그동안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레드팀(Red Team)의 1차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레드팀은 임상준 차관 취임 이후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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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사진>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제공[전남인터넷신문]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강태오의 첫 촬영 스틸이 공개됐다. 오는 5월 10일(월) 밤 9시 첫 방송하는 tvN 새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이하 '멸망')(연출 권영일/극본 임메아리/기획&제작 스튜디오앤뉴, 스튜디오드래곤)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서인국 분)과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계약을 한 인간 ‘동경’(박보영 분)의 아슬아슬한 목숨담보 판타지 로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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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주 도의원,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 가져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8일 경기도 의회에서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민간이송업체 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간이송업체의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민간이송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려면 구급차에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민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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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농기계 종합보험료 80%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기계 작업 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농가에 독려하고 나섰다. 26일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농기계 종합보험은 추락·화재·침수 등에 따른 농기계 손해, 신체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을 배상을 보장한다. 시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보험료 총액의 80%(국비50%, 지방비30%)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농약분무차량,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드론을 포함한 항공방제기,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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