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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 낮춰야”
- 더밸류뉴스 2021-06-01
-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난 26일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낮춰야 타당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락을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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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아동권리지킴이 시민강사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7-02
- 아동권리지킴이 시민강사 위촉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1일 아동권리 옹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및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연제찬 부시장이 위촉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동권리 옹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로는 백종은 시흥시 시민호민관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의 김승현 소장이 위촉됐다. 아동권리지킴이는 앞으로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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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동휠체어 사고 최대 2천만 원 지원 안심보험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18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행복-dream 안심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인도에 적치된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고 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복-dream 안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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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헬스업계 ‘형평성 반발’에 “영업 제한 조치 더 인내해 달라”
- 서남투데이 2021-01-05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로 장기간 영업이 중단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헬스업계에 양해를 구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픈 시위’로 반발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내 세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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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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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내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 뉴스케이프 2021-06-03
-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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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공중위생업(미용업) 정기 보수 위생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중위생업(미용업) 기존 영업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보수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다.(사)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지부장 박희주)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되었다.위생교육은 ▲법령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해설, ▲ 소양교육 – 역사속의 오산 이야기 및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 ▲ 기술교육 - 신기술 실습 강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에 따른 방역 수칙 내용과 개정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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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풍양파출소, ‘물김 등 수산물 운송차량 낙수행위’ 예방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 풍양파출소는 수산물 운송차량의 낙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섰다.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에서는 다수의 물김 가공업체가 들어서 있고 주민 대부분이 김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김이 생산되는 겨울철에는 김 등 수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해수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 물과 염분에 취약한 도로에 균열 발생을 야기해 도로 수명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해 도로가 결빙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에 풍양파출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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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 남발·영업기밀 유출 우려"
- 뉴스케이프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고,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총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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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택시요금 7월 1일부터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확정했다.인상안은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거리와 시간, 할증요금은 변동 없이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세부적으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모범택시와 대형승용택시는 3900원에서 5100원으로 인상한다.앞서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2개 택시조합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800원으로, 모범·대형택시는 39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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