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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 낮춰야”
- 더밸류뉴스 2021-06-01
-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난 26일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낮춰야 타당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락을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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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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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대교동 주민자치회, 학생들과 ‘제헌절 태극기 달기 운동’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대교동 주민자치회(회장 정광조)가 지난 14일 남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제헌절 기념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며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마음과 준법정신을 고취했다. 이날 행사는 대교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남산초교 교직원․전교생과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실천본부 등 자생단체 회원, 대교동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남산초등학교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헌법이 세원진지 75주년이 된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우리 모두 태극기 달아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나라사랑 마음을 다시금 되새겼다. 캠페인에 참여한 남산초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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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선 후원회 출범..후원회장 김석호 서울대 교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5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5일 공식 후원회를 출범했다.후원회장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이 맡았으며, 후원회 구호는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동행, 한덕수와 함께 하세요'로 정했다고 한 후보 측은 밝혔다.한 후보는 "저에게 가장 큰 후원은 나라를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정치에 있어서 후원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며 "김 교수는 사회통합, 청년·선거제도, 헌법 개정 등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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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형제 존속…집행 시설 점검하라"
- 와이타임즈 2023-08-30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한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 있다. 한 장관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4곳의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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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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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막겠다” 월롱 주민들 나서 ..지난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매일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6-25
-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0일 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하여, 월롱면 주민 20여 명이 남북중앙교회 옆 꽃밭에서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 집회를 주도한 이달태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월롱면 주민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을 위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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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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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공수처장 김진욱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 서남투데이 2021-01-21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취임식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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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필요성 강조…"5년 단임제 갈등 요소 제거해야"
- 여성일보 2024-06-24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이래 37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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