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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국가 위해서는 법 어겨도 돼?…나폴레옹까지 끌어들여
- 와이타임즈 2025-02-18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라고 판단하면 법을 어겨도 관계없다는 듯한 문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쇼셜과 X(옛 트위터)에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는다’(He who saves his Country does not violate any law)‘는 글을 올렸다. 미국 CNN 방송 등은 16일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로 알려진 이 말을 끌여들여 임기 초반 자신의 행정권을 강화하려는 전례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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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여성일보 2025-01-2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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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도의원, “교사 보호 없이 현장체험학습은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5)은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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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4일 비상의총 개최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5-03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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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방통위법 재의요구에 "尹 따라가려는 崔대행, 헌정사 오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벌써 아홉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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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계 '알박기' 수의계약 논란…7.8조 규모 KDDX 사업 비리 암초 노출
- 여성일보 2025-04-24
-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수의계약 방식이 정권 말기 졸속 처리라는 의혹과 결합되며, 방산비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은 방산 게이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단순한 입찰 경쟁을 넘어선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KDDX 사업을 두고 경쟁 중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에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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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국회가 제출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였습니다. 평온한 밤을 지내고 있었던 국민들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들었고, 생사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에서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막기 위해 진입로를 봉쇄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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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목포·신안 현안 살피며 행정공백 최소화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목포시-신안군 주요현안 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하에서의 행정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목포시와 신안군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목포부시장과 신안부군수, 도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두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했다.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향토음식진흥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앞으로 22일 남은 전국생활체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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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 .법원 "검진비용 환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0
- [전남인터넷신문]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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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장 개설' 배우 한소희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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