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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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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현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4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교육청은 24일부터 25일까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법령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 역량과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교육은 도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 관리자가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중심으로 진행한다.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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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들 명예훼손 않도록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국회의원 23명과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주최해 "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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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직원 지게차에 깔려 사망… ‘중대재해’ 올해만 세번째
- 여성일보 2022-10-20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또다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6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66)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사내 도로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의 지게차 뒷바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와 고용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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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알바 ‘현금수거책’ 범죄행위 인식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도 심각하다. 수법 중 가장 흔한 것은 콜센터 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 조직은 전체 계획을 세우고 각 하부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총책’ 및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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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안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태풍·호우 대비 행동요령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8-21
-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는 19일 오후 안산시 안산역 일원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 활동의 하나로 안산시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경기도와 안산시, 안전관련 민간단체(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산역을 찾은 도민들에게 여름철 자연재난인 태풍, 호우 대비 도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호우 피해로 인한 생활주변 안전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안내했다. 또 안전한 경기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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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 관련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현업사업장 관리감독자와 업무담당자 4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했다.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줌 수업과 인터넷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이수시간은 총 16시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조치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시는 관리감독자와 현업업무근로자 산업보건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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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일제조사 · 소방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2-07
-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일제조사 및 소방점검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업소의 건축물은 불법 증축한 사항도 있었고, 아예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있었다고 밝혔다. 2월 6일 현재 140개 건물 중 98개 건물이 조사 완료됐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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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구형’ 초범도 구속
- 여성일보 2023-11-22
-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투약이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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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보수단체 회원들 고소…살인·방화 협박 등 혐의
- 와이타임즈 2022-05-31
- ▲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이어가던 3개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했다.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 2명이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오후 3시쯤 평산마을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문 전 대통령 내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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