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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한가람회, 광주소년원 학생에게 장학금 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 원장 윤일중)은 12월 30일(금) 광주 한가람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 광주 한가람회 : 김양균 초대 헌법재판관 등 지역 원로가 주축이 되어 지역화합과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설립 이날 광주 한가람회 회장 최영관(전남대 명예교수), 김양균 초대 헌법재판관, 정운 사무총장 등 3명이 광주소년원에 방문하여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최영관 회장은 “매년 연말에 소년원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음악 공연, 장학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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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23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임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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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경기뉴스탑 2024-12-2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MBC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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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한가람회, 광주소년원 학생에게 장학금 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 원장 김태섭)는 12월 23일(수) 김양균 초대 헌법재판관 등 지역 원로가 주축이 되어 지역화합과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광주 한가람회 회원들이 방문하여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광주 한가람회 회장 최영관(전남대 명예교수), 김양균 초대 헌법재판관, 이정재(전 광주교대 총장), 변지유(패션 디자이너), 정운 사무총장 등 5명이 방문하였다. 최영관 회장은 “매년 연말에 소년원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음악 공연, 장학금 전달식 등을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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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 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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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집회현장 법질서 확립의 시작은 `폴리스라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집회참가자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고 일반시민에게 교통정체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집회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참가자들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인식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로 경찰 부상자는 증가하였다. 헌법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자유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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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성채화한 광화문 광장
- 와이타임즈 2020-10-10
- ▲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 (공동취재사진)세종대왕의 석좌상이 놓여있는 광화문광장은 한글날에 마스크아닌 경찰버스로 코로나19를 막았다. 어림짐작으로 500여대의 버스가 광화문광장을 완전 성채(Citadel)로 요새화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을만큼 철저히 요새화했다. 바이러스침투를 마스크아닌 버스로 막는 방역정권의 탄생이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무능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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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우원식 의장 제안 사실상 거절
- 여성일보 2025-04-0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대선과 개헌 동시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다만, 5·18 정신의 헌법 명기와 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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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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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과거 정부 실패 고스란히 답습···국정농단”
- 서남투데이 2020-12-08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법의 진행 과정을 보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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