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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국 원자력발전 인근지역에 원자력 안전 국비를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 누리소통망(SNS) 챌린지에 참여해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울산 상생발전 파트너인 김두겸 울산시장의 지명을 받아 2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라는 손팻말(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했다.김 지사는 “원전 사고로부터 전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많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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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종교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1-12-06
- 정의당을 비롯해 4대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6일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천주교 박상훈 신부, ▲기독교 홍인식 목사, ▲불교 지몽 스님, ▲원불교 강현욱 교무 등과 함께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0석의 민주당은 이제 와서 시간 끌고, 면피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양당, 그리고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녕 양심이 있는가"라며 "우리 사회는 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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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항만 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 여성일보 2022-01-11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우선매수청구권을 허용한 것은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줬다"며 "결국 항만배후부지 중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 시행자가 독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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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나주 SRF 가동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이유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여러 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원의 판결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나주 SRF 문제는 지난 4월 나주시에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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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쌀 의무 매입」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왜곡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등 법안 폐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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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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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4개 정당, 기후위기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4개 정당이 ‘9월 24일 글로벌 기후파업’을 맞아 기후파업에 나섰다. 24일 정의당 광주시당과 광주녹색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미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청 앞에서 ‘9.24 기후정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4당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평균온도가 1.5℃이상 상승한다면 더 큰 재앙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제 탈탄소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은 각종 토건사업,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신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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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지방의회법 속히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다루어진 주요 안건은 첫째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첫번째 촉구 성명서는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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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 목포시장, 시내버스노조 현장 복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박홍률 목포시장이 태원여객·유진운수 시내버스 노조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시내버스 노조가 18일 새벽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박 시장은 1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조와 사측 모두 한시라도 빨리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양보와 고통분담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 “재정자립도 17.44%라는 열악한 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태원·유진 버스 노동자 체불임금 14억원 등 그동안 적자문제 해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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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승 변호사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가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모독한 '친일만화가' 윤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광복회원 및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을 돕는 과정에서 윤서인에 의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우리는 25일 정철승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경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실망을 표명하며, 경찰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어느 나라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윤서인의 횡포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변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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