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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서둘러라”
- 서남투데이 2024-01-11
- 강은미 의원은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가 2년이 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 아이파크 건물의 23층~38층이 무너져 내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다. 22년 3월 국토부는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도 그 당시에는 빠르게 처리할 것처럼 하더니 참사 2주기가 돼 가도록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나온 것처럼 “1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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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민원1회 현장방문처리제’ 성공적 정착 .. 민원서비스 향상
- 경기뉴스탑 2022-12-24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책임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1회 현장방문처리제’를 실시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1회 현장방문처리제’는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 주무부서와 관련부서가 함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민원인을 방문, 불편을 해소해 민원 서비스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이는 이현재 시장이 최근 월요 주간회의에서 “다수부서가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 책임 주무부서를 지정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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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곧 귀국…檢 소환해달라" 민주당 탈당·상임고문 사퇴 선언
- 와이타임즈 2023-04-2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고갔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귀국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겠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에서도 사퇴한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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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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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이틀 뒤 경찰, 시민단체·여론 동향
- 여성일보 2022-11-02
-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 계획 등의 대한 정보를 수집해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진보·보수 성향별 단체의 동향이나, 정부 책임론, 국민 성금 모금,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1일 SBS가 공개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경찰청 내부 문건에는 특별취급이라는 글씨와 함께 대외 공개 및 다른 기관 전파를 금지했다.5가지 주제를 다룬 문건 중에는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라는 문건도 있었다. 이 문건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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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대 가동
- 경기뉴스탑 2024-02-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의사집단 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고양시 명지병원이 경기도 서북권역 소아응급환자 수용을 강화하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진행한 공모사업이다.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북권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단독 선정됐다.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 전담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서북권역에서 이송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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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11월부터 공사실명제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이번 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현장 현수막 또는 표지판에 공개하는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해당 법 제42조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이행시 별도 별칙사항이 없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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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월 말일(수) 오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전남인터넷신문]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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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사들, 사적인 이익 위해 18일부터 대규모 휴진 예고
- 여성일보 2024-06-10
- 전국 의사들이 오는 18일부터 일제히 진료를 멈추기로 하면서 대학병원은 물론 동네 병·의원까지 모두 휴진에 들어간다. 이번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네 번째이지만, 대학 교수들까지 동참을 예고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역대 최대 규모 집단 휴진, 국민 건강 위협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대정부 투쟁 방침을 선포했다. 의협은 의대 교수, 개원의, 봉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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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악마의 손길, 3600만 건의 아동 성착취: 소셜 미디어, 현실 세계의 악몽으로 변하다
- 여성일보 2024-02-03
- 2024년 2월 3일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와 폭력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메타, 틱톡, X 등 거대 소셜 플랫폼 기업들의 수장들이 불려 나와 뜨거운 질문 공세를 맞았습니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청문회 도중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정한 책임감에서 나온 것일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착취 건수는 3600만 건이라는 충격적인 수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악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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