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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1심서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 여성일보 2025-02-14
- 축구선수 황의조(33)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유명인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황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황씨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점을 강조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황씨는 현재 터키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으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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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정부부처 주요기관장, 광복 80주년 및 3·1절 맞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청장 김석기)에서는 2월 28일 독립유공자 최현숙선생 묘소에서 정부부처 주요기관장들과 함께 묘소 참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의 유관순’이라고 불리는 최현숙 선생은 16세의 최연소 수피아여고생 독립운동가로 1919년 3월 10일 광주지역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붙잡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광주 최초의 여성언론인이다. 정부에서는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모두가 함께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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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편의점 햄버거·김밥 훔쳐 끼니 해결한 20대에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무인 편의점에 밤마다 들어가 식품을 훔쳐 먹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 삼각김밥 등을 들고나오는 등 약 2주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식품 39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무인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에 적발되지 않도록 식품을 집어 든 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서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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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모두 유죄
- 여성일보 2025-04-17
-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았고, 미신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하며 매출액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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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한 A씨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A씨를 5월 23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A씨는 5월 21일 시장에서 000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7조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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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대선가도 탄력
- 여성일보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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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서남투데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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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여성일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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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 서남투데이 2023-10-1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3,366명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로,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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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콩나물·김치 국내산 둔갑…음식점 업주 징역형
- 여성일보 2025-03-17
-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키웠으므로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콩나물은 콩 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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