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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 뉴스케이프 2021-02-17
- 광양시가 인구영향검토제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인구영향검토제는 주요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사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전략과 지표를 모색하는 절차다. 운영규정은 인구영향검토제 이행의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했으며,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구영향검토제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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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휘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검토 토론회 토론자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여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한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와 정책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경기연구원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올해 수립 예정인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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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형 도의원,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70년, 도의회 66년의 역사를 담은 의회사를 체계적으로 편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는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의회사 편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정작 정기적인 의회사 편찬의 시기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의회사 편찬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기도의회가 의회사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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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여성일보 2024-06-04
-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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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6-04
-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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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관련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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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국 최초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지원 조례’ 시행
- 서남투데이 2022-12-29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가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 강서구는 “화곡도 마곡된다”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구민 염원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원도심 내 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강서구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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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2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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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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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0-09-02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영향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 평생학습 등 비대면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가 급증하였다”라며 “이에 발맞춰 경기도내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 플랫폼을 확대시키고, 각 시군에 비대면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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