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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878건 비리 적발, 감사 회피가 부패의 원인
- 여성일보 2025-02-28
- -감사받지 않는 선관위, 부정 채용의 온상으로 전락-고위직의 노골적인 부정 채용, 내부 견제 장치도 부실-증거 인멸 및 사실 은폐 시도까지-감사원 감사 대상 포함 필요성 대두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조직적 채용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면서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 기관이라는 점이 이러한 부패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다.감사원은 27일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 요구 및 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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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후보들 공판일 모두 대선뒤로"..'李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라는 게 핵심적인 요구다.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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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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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與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野 "직무감찰 제외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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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대법원 승소로 종교 자유와 합법적 신앙생활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재차 입증된 사례다.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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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한다
- 경기뉴스탑 2025-01-13
-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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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측,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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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쟁점은 .선거일 전 결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1
- [전남인터넷신문]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0일 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이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또 이 회장 등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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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의 변압기 부딪힘 사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 책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 제1합의부(재판장 남해광)는 2025년 2월 4일 시각장애인 A씨(50대, 여성)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목포시에 대하여 목포시 소유 도로 지상 한전 관리 변전기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차별구제 청구에 대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시각장애인 A씨가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보도를 보행하던 중 법령상 정하여진 유효폭을 침범하여 설치된 변전기에 이마를 부딪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A씨는 2024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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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악성민원 대응강화 중점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5-14
-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파주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대민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기존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마련한 「2025년 중점추진: 민원담당자 보호 및 대응강화 조치(이하 ‘조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임을 공식화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업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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