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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1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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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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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당사자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5)가 유죄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대니얼스는 1일(현지시간) 영국 타블로이드지 선데이미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징역형을 받고 불우한 이들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여성 쉼터의 '샌드백'으로 자원봉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니얼스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서 그의 대선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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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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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0억원 뇌물 혐의 징역 4년 2개월 확정
- 여성일보 2023-12-28
- 28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씨가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되었다.이에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을 상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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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여자교도소 나서는 최서원
- 와이타임즈 2022-12-27
-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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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굿모닝논산 2020-12-17
- 지난 4.13총선에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는 김형도 도의원이 (더민주·논산시 2지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도 도의원은 "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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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전두환 씨 유죄는 당연지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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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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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영구격리할 범죄자 있어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
- 와이타임즈 2023-11-0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범죄 예방효과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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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탄 분유로 3개월 된 딸 숨지게 한 40대 아빠 2심도 중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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