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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대표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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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국내 최초 QR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대표 이영애)’의 특별좌담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좌담회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한종 의장을 비롯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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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책간담회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 2024-05-09
- 이재준 시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이 시장,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 ‘수원지역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합의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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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진통 끝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2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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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에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8-15
- 하은호 군포시장이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등을 건의하고 있다./왼쪽 하은호 군포시장, 오른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10건을 건의했다. 시는 이날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 이승일 부시장 등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하고 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신분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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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민의 염원‘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발의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늘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며“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의 빠른 추진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행사인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2019년부터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시민유치단과 함께 치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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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6월부터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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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국토부에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안산 적용 요청
- 서남투데이 2023-11-30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이 날 오후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을 만나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시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안산은 조성된지 30년 이상 된 도시로, 주택과 상가들이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다. 도시 곳곳이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고밀도의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있다보니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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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특별법 통과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 경기뉴스탑 2023-12-13
- 13일 오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다”며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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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특별법 제정 건의
- 뉴스케이프 2020-12-17
- 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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