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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The Psychology Times 2023-08-21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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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대책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4-07-3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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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2022년 새해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 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보호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에 일시금 2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영아기 집중투자계획에 따른 것으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가·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이달 3일부터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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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친환경 천연염색 아기 이불’ 증정
- 뉴스케이프 2021-01-28
- 정읍시는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신생아에게 축하기념품을 제공하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출산을 함께 축하하며 새로운 가족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친환경 천연염색 아기 이불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기념품으로 선정된 아기 이불은 지난해 출산모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대다수 응답자들이 실용성 있으면서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인 친환경 천연염색 아기 이불을 선호해 결정하게 됐다. 증정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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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1차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범운영 현장 방문
- 서남투데이 2024-07-11
- 정부는 7월 19일(금)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족관계등록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출생통보시스템 및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및 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업무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출생통보시스템의 경우 분만 의료기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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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해결하려면 여성이 차별없이 일할 사회 만들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학회 주최의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성평등한 아동돌봄 정책: 여성도, 아동도 행복한 덴마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 강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3대 핵심 분야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였다"며 "여기서 '양육', 즉 아이 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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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저출생 극복 맞춤형 출산정책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제일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2024년 28개 사업에 433억 원을 투입해 난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출산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전국 평균 0.7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매년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 환경 조성 ▲임신·출산 지원 ▲출산가정 자녀양육 부담 경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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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저출생 대응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9월 7일까지 ‘2022 저출생 대응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저출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내 출산, 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저출생 대응 시책 ▴저출생 슬로건 ▴UCC 등 3개로 나뉜다. 저출생 인식 제고, 임신･출산･양육 관련 제도 개선, 돌봄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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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올해 출생아에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들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 순서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포인트)를 지급받는다.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가능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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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4월 총선 앞두고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 발표
- 여성일보 2024-01-18
-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주거, 자산, 돌봄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합한 패키지 형태의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당장의 과제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출산을 꺼리는 것은 현실적이고 잔인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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