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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미지급자,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가능
- 여성일보 2024-03-02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기존의 절차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은 후 감치명령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제재조치를 간소화하여, 감치명령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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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3년 공약 이행 평가 시민정책단 회의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2-06
- 시민정책단 회의(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해 시민정책단 35명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ARS 무작위 설문으로 선발된 35명의 시민정책단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주민 참여에 대한 이해, 의왕시 핵심 정책 기조 등에 대한 교육과 민선 8기 7대 분야를 바탕으로 5개로 분임을 구성해 분임별 토의 등을 진행했다. 의왕시는 민선 8기 81개 공약 추진 상황 자료를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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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25일부터 특금법 따라 '트래블룰' 이행
- 더밸류뉴스 2022-03-24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업비트(대표 이석우)·코빗(대표 오세진)·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을 이행한다고 24일 밝혔다.'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이들 거래소는 트래블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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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공약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 및 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며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투명한 평가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약 이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간 읍면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개 모집했다. 평가단은 무작위 추첨과 전문가 추가 위촉을 통해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위촉식에서는 평가단 단장으로 이성재 단원을, 부단장으로 박계향 단원을 선출한 뒤 평가단의 역할과 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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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장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4개 사업장 이행 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5-12
-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11~12일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수원시 시민안전과·공동주택과·하수관리과·생태공원과 공직자와 수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19~2021년 수원시와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수원 장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원공원(제3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원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4개 사업 현장을 찾아가 사업시행자가 협의내용을 적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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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민선 8기 공약이행률 64.9%…평가단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6월 28일 무안군 보건소 신청사에서 2024년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공약변경 사항을 승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이행평가단(단장 박문재)은 6월 기준 공약완료율 36.5%, 공약이행률 64.9%로, 지난해 동월 대비 완료율 18.5%, 이행률 21.2%가 상승하는 등 공약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치 ▲오룡 복합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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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A등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A)’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진도군 최초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군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00개 사업 중 78개를 완료해 공약이행 완료율 78%를 달성했고, 이는 전국 평균인 53.05%를 크게 웃도는 성과이다. 특히 진도군은 ▲농수산분야 예산 30% 이상 편성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사계절 꽃피는 꽃길, 꽃동네, 꽃섬 조성 ▲고교 입학생 전원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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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민선8기 공약이행계획 확정 .. 8대 분야 108개 공약사업, 52개 추가이행과제 중점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0-1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19일 민선8기 이천시장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시는 “새로운 이천, 함께여는 미래”라는 비전으로 8대 정책과제, 108개 공약사업을 추진한다.지난 6월 10일 인수위원회 출범 후 선거 공약과 시민의 욕구분석, 공약의 실익 등을 검토하여 공약 목록을 선정하고, 이어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약이행방안을 토대로 실무부서 협의, 재정소요 분석, 공약이행계획 보고회를 거쳐 공약사업을 구체화해 확정했다. 또 분기별 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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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구민 약속 잘 지킨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 '최고 등급'
- 뉴스포인트 2021-06-07
- 문인 북구청장[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시 북구는 문인 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결과 공약이행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3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0년 공약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검증 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분류해 발표했다.북구는 종합평정 70점 이상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인 SA등급을 획득하면서 민선 7기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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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전수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추세를 완화하고, 4차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 3월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1차 전수 점검한 바 있으며, 이에 박차를 가하여 2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방역수칙 이행 점검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면회객 관리현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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