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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1-18
- 다단계 사업설명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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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 경기뉴스탑 2023-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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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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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 여성일보 2022-08-24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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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4-02
- 김민철의원 조재연법원행정처장에게 의정부고법 건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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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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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접경지역 순찰 강화
- 경기뉴스탑 2024-06-12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부터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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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6일 기관 회의실에서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지정 직원 3명과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매 분기 정례화된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논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 감독 중인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훼손사건 발생시 대응절차,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대전본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되고 전자감독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어 전자감독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위반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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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구속에 "법원 판단 안타까워 .사법절차 공정 진행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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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해안가 등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 경기뉴스탑 2024-10-01
- 카드뉴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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