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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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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죄로 체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한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어제 저녁 10시 25분 윤석열에 의해 기습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목포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무능하고 부패한 국정농단 행위를 덮기 위한 친위쿠데타로 비상계엄의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등에 해당되지 않아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행위다.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으로 비상계엄은 무력화 됐다.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번 비상계엄의 효력이 즉시 무력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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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장관 조사. 국무위원 첫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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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윤 대통령, 국민에 사과하고 사법적 책임져야”
- 가톨릭프레스 2024-12-04
- ▲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영상 갈무리)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비상계엄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희의를 개최했고 재적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됐다. 4일 새벽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해 한국천주교회가 입장을 발표하며 “국가의 통치 행위와 행정 절차는 시급성이 있지 않는 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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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무장했지만 소극적 움직임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무장한 채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 보좌진 등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지만 우려와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밤늦게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다 보니 명확한 임무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등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긴급 투입됐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이 투입됐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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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명태균폰' 김건희 치명상 막으려 계엄 .明, 공익제보자 요건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부인인)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며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다"고도 했다.황금폰은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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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경기뉴스탑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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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내란특검법, 북한 입맛대로 외환죄 수사하겠다는 건가?
- 여성일보 2025-01-11
- [주진우 국회의원, 민주당 내란특검법의 문제점 지적]주진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1. 사실상 대통령 수사만 남은 것 아닌가?주 의원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장관, 군지휘관, 경찰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남은 수사 대상은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6시간에 불과하여, 그 전후의 진상은 이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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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치인 11%…탄핵 찬성 75%
- 서남투데이 2024-12-13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11%로 하락,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은 75%, 반대는 21%였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내란’이라는 반응이 71%였다. 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11%로 집계되었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로, 직무 부정률은 85%에 달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들은 주요 이유로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등을 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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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은 위헌적 불법친위 쿠데타를 획책하여 스스로 내란 수괴(首魁)가 된 중대범죄 혐의자로서 즉각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내란죄로 소추해야 마땅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가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왜곡한 사이비 민주공화국 헌정체제에 맞서 오늘날까지 참된 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한 시민단체 일동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부터 6시간 동안 전개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부터 불확실한 가운데 12월 3일 밤 10시 25분 선포된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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