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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관련 대법원 현장검증 참여
- 서남투데이 2020-11-12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평택시의회는 지난 11일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자치단체결정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현장 검증에 참여했다.현장 검증은 지난 2015년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평택항 매립지 96만2350㎡ 가운데 70%(67만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실시됐다.이날 현장 검증에는 이기택 대법관과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강정구 부의장,유승영 의회운영위원장,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이병배 의원,이해금 의원,정일구 의원,정장선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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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6년간 누락 됐던 토지 등 30억원 상당 소유권 확보
- 경기뉴스탑 2022-03-0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약 30억원 상당(공시지가)의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A 법인 토지(3490㎡)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A 법인이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던 토지다. 그러나 미준공을 이유로 26년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현황을 확인한 후 A 법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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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실시
- 평택문화신문 2020-12-11
-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고측인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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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잠자던 휴면공탁금 2천600만 원 4년 만에 주인 찾아 .. 적극행정 빛 발해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2천600만 원의 휴면공탁금이 4년 만에 주인을 찾았다. 휴면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또는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으로 10년 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가로 귀속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부곡동의 청문당 진입도로 공사 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59억 원(공사비 24억·보상비 35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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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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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 경기뉴스탑 2020-12-11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에 참가한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2015년 5월 4일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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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신안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6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6월 30일까지 분납 납부 가능하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등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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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눠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 해야한다. 아울러 시는 수출 중소기업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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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이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누리집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정책의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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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건축심의 통과…855세대 아파트로
- 서남투데이 2023-02-16
- 관악과 동작을 잇는 국사봉터널 남측,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봉천 4-1-3 구역`이 855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봉천 4-1-3구역`은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북측 구암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비계획이 변경, 사업이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소공원 위치 조정, 구암초·소슬유치원·새소슬유치원 등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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