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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대선 투표 참여 적극 권장”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5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국민이 가고자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대선 투표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국고 확보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국가적 혼란과 비상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도 다시 회복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손발을 잘 맞춰 도민의 대선 투표 참여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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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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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기금’청산근거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 기안기금 ’) 은 코로나 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 해운 ,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40 조원 규모의 기금이다. 실제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과 그 외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지원돼 코로나 19 로 타격을 입은 주요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 부실채권정리기금 · 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관계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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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공 입학' 일단 보류 올해는 의무 아닌 선택
- 와이타임즈 2024-01-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대학 '무전공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대학들이 당장 내년도부터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올해는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대학들의 재정난을 지렛대 삼아 무리하게 무전공 입학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찌감치 '벽 허물기'에 나선 대학에겐 가산점을 줘 국고를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등 무전공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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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어촌 하수도·도시침수 대응 사업 속도 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하수도 분야 2025년 정부예산안에 올해(3천447억 원)보다 1천33억 많은 4천480억 원이 반영돼 전국 최다 예산을 확보했다. 농어촌 하수도 및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 대응사업 등의 타당성과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정부 방문 설명 등 소통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0% 이상 증액된 국고확보 성과를 이뤄냈다.*연도별 국고: ('21) 1,591 → ('22) 2,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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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2024년 국비 1,141억 원 확보 목표 총력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9일 김정섭 부군수 주재로 전 실과소장이 참여 한 가운데 2024년도 국고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총 49건 7,716억 원(국비 4,644억2024년 1,141억) 규모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 방문·협의 결과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국고 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이 2024년도에 중점 추진할 신규사업은 21건, 국비 253억 원(총 사업비 2,255억 원) 규모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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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 [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하였다. 교육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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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미래 성장 동력될 내년 국비 확보 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일 국고 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열어 2025년 국비 4천90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조 2천193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26건을 발굴, 국고 확보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올해 9조 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국고를 확보한데 이어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전남도 핵심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성장 동력이 될 대형 전략사업, 도민이 체감할 생활밀착형 사업 등 전남도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할 2025년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또한 대규모 계속사업, 예타 대상 사업, 공모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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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대선 정책 제안, "헌법적 가치와 공공성" 성찰 요구돼
- 가톨릭프레스 2025-05-30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정책 제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종교계 역시 국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지난 5월 29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계가 내놓은 정책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한 종교 활동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종자연은 종교계의 사회 참여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제안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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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 ‘담금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14일 군청 낭산실에서 2024년도 국고 예산 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무자 협의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국고 건의 사업 관계 팀장, 서삼석 국회의원실 황준하 보좌관, 이경윤 보좌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9건의 국고 건의사업을 집중 논의하며 세부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뒀다. 논의된 주요 건의사업은 ▲폐산업시설(대동공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추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영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국립씨름연수원 건립 ▲남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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