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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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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대적 소명을 이끌 적임자
- 여성일보 9시간 전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5년 6월 26일 첫 출근하며 밝힌 취임 소감과 정책 방향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정확히 짚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강 후보자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단순히 특정 계층이나 성별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겠다는 포괄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는 성평등을 넘어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까지 포괄하는 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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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 개설
- 경기뉴스탑 2024-06-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 차별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언제든지 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https://ggsw.kr)을 마련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자유권, 평등권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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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답 인생 + 구제불능 인간 = 나 : “나란 인간은 언제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 The Psychology Times 2023-11-21
- [The Psychology Times=김민지 ]당신은 자신의 유년기를 기억하는가? 단순히 과거의 조각일 뿐이라 생각했던 이 '어린 시절'이란 사실, 한 인간에게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다.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된 지금도 누군가의 삶과 내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과거에 거쳐 온 어린이의 모습을 일컬어 우리는 ‘내재과거아’라 이야기한다. 이 글의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읽는 이가 내재과거아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마주하게 될 용기를 얻었으면 한다. three. 부모 탓은 그만,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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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간담회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간담회는 지난 6월부터 7개월간 33회에 걸쳐 26개 시설을 도민인권보호관이 직접 찾아가 1천19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민인권보호관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인권침해 사례와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며, 대면 홍보를 통해 기존 간접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인권 교육은 노인·장애인·여성·아동·종사자 등 집단별로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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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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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명품 피해구제...코치 410건, 루이비통 139건, 버버리 91건
- 서남투데이 2023-10-04
- 명품으로 분류되는 브랜드에서 접수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연간 약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악취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루이비통의 냄새 관련 민원은 2018년 처음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품 피해구제가 꾸준히 증가하여 총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안내가 나가는 정도의 정보제공으로 완료된 민원이 약 4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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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중에도 이어지는 직장 내 성범죄, 변호사와 노무사 협업 필수
- 뉴스케이프 2020-11-25
- 사회적으로 이른바 젠더 감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택 근무로 대면 접촉이 최소화된 상황이지만, 온라인 및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들이 41.8%였다. 업무 지시 외 지시가 가장 많았으나, 화상을 통한 외모 지적 및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있다.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노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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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구제할 때··· 피해복구에 실질적 도움되는 법제화 필요"
- 서남투데이 2020-09-18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오르고 2주 동안 강제로 쉬게 돼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환불 고객은 계속 늘어나서 한 달에 10명씩 나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식업뿐 아니라 운동 계열도 심각합니다”서울에서 요가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정범 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그는 “신규등록, 재등록 고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8년 동안 괜찮게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코로나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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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광사동·고양 구제거리·파주 통일촌,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3-29
- 이번 사업은 생활형 여행지 `관광 테마 골목`을 거점으로 도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신규골목으로 선정된 곳에는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는 양주시 광사동 일원에 천일홍 천만송이로 `천년의 사랑 골목`을 조성해 투어 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시 식사동 구제거리는 판매 중인 옷과 소품들을 활용해 관광체험 콘텐츠를 개발한다. 파주시 통일촌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골목 콘텐츠를 개발해 골목길 관광 투어 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광테마골목 매니저 양성 교육, 골목 활동가 선발 및 골목 홍보 채널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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