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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모의' 정보사 前대령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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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3당, 대통령·국방장관·육참총장 내란 혐의 검찰 고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이들은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형법상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소장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량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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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 산불' 중대재해·발화 원인 놓고 노동부·경찰 본격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5
- [전남인터넷신문]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한다.지난 3일 산청 산불 사망사고 첫 현장 조사를 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내주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한 데 이어 참고인 조사에 돌입함으로써 중처법 위반 혐의를 다각적으로 살핀다.참고인 조사에서는 중처법 위반 혐의 쟁점인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현장 투입 판단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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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 .벌금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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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2월 5일 전후 기소할 듯 .구치소 방문조사할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5∼26일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계산한 27일보다 이르다.만약 법원이 연장을 불허하면 곧바로 1차 기한 내에 구속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 연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구속 기간을 보수적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늦어도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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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남교사 2심서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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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실 침입한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오늘 구속심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이튿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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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기근속 유도·사기 진작 위해 2025년 격무기피부서 11개 팀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5-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25년도 경기도 격무기피부서(팀)에 건설업체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건설업조사팀과 하천 정비·수해 대응을 담당하는 하천시설팀 등 11개 팀이 선정됐다. 도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꼭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1년 6개월 주기로 격무기피부서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팀으로는 ▲건설업체의 위반 혐의(페이퍼 컴퍼니 등)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건설업조사팀 ▲하천 정비와 수해 대응을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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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
- 여성일보 2024-07-26
-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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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무리한 조치"
- 서남투데이 2025-01-13
-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와 민주당의 내란 혐의 고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탄압"과 "헌법적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무리하게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체포를 위해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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