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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세요!"
- 부산경제신문 2021-03-23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는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점검하여 직불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첫째, 농업인 유의사항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경작 중인 농지라도 농지 내 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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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목동 모아타운 2호`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세대 공급
- 서남투데이 2024-07-12
-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6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지난 3월 심의통과된 1ㆍ2구역 963세대까지 포함시 1919세대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7월 11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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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 높일 계획
- 여성일보 2021-09-30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청)가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경찰청(등록정보 확인・점검)⇒법무부(신상정보 등록・관리)⇒여가부(신상정보 공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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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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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거여새마을·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첫 정비계획 심의 통과
- 더밸류뉴스 2022-12-08
- LH(대표이사 이한준)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중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최초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서울시에서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안)과 신설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다.거여새마을구역은 올해 초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착수한 이후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이 구역은 지난 9월 사전기획(안)이 결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및 심의절차를 최종 완료하는 등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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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만에 ‘흑산공항 건설사업’ 확정, 하반기 착공 가시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흑산공항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흑산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제3차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조사”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2026년 개항이 가능해졌다.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31일 회의장소 19충 대회의실에서 제136차 회의를 열고 흑산공항 예정지 공원해제 등이 포함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가결 하였다. 흑산공항은 2020년 개항 예정이었으나, 지난 2016년부터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심의에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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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심의 ‘드디어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10
- 양천구(이기재 구청장)는 9일 열린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에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안)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앞으로 목동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주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변경(안)은 2018년에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정비안이 집값 폭등 등의 이유로 표류했다가 이후 시가 요구한 교통, 환경 분야 보완대책을 반영한 수정안이다. 이로써 약 4년 여 만에 심의가 통과되며 목동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청사진을 그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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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연안부두선’ 등 8개 노선, 87.79km 확충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0-12-30
- 인천시는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016년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원도심 재생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국토교통부 및 10개 군‧구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민‧전문가 및 시의회 등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노선은 6개에서 2개 노선이 추가된 8개 노선이며, 총연장은 87.79km으로 1.12km가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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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향토기업’ 금호타이어와 지역 상생의 길을 찾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0
- 광주에서 ‘향토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다. 규모 면에서 작게는 지역 빵집으로 유명한 ‘궁전제과’가 있다. 1973년에 개점을 했으며 1970~80년대 충장로에 가면 만남의 장소이자 데이트의 장소였다. 지금은 대한민국 5대 빵집으로 광주에 10여 개 지점을 두고 있다. 크게는 금호타이어가 있다. 1960년에 삼양타이어로 시작해서 1978년 금호타이어로 회사명을 바꿨으며, 한국과 해외에 8개 공장을 갖추고 한해 6,5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 성장해있다. 아마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나 주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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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 50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1
- 【오산인터넷뉴스】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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