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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대한민국 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한 것으로, 14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우리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힌 담화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심하고 참담한 넋두리일 뿐이었다”며 “일부 보수 유튜버의 허위사실과 편협한 주장을 방패삼아,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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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12·3 계엄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평화적 연대를 기반으로 무력을 압도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5·18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거리로 나서 촛불을 밝힌 도민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힌 민주주의의 큰 횃불,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주신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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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영장 발부에 '헌정 질서 훼손 위기'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회의원은 3일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이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헌정 질서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와의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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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는 위헌 .법적조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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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오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 경기뉴스탑 2024-12-2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대통령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배보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준비기일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보 업무는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윤 변호사는 과거 고검장을 지낸 법조계 인사다.윤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회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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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윤석열 퇴진" 총파업 돌입 선언
- 서남투데이 2024-12-04
- 민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그는 이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봉쇄와 계엄군 투입은 명백한 내란이자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과 국회에 의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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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에, 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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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틱톡 매각 안 하면 美서 사용 금지, 합헌"
- 와이타임즈 2024-12-08
-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각) 중국 바이트댄스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틱톡은 "이 조치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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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여러사건 진행 지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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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NDC 컨퍼런스’ 개최…탄소중립 목표 설정 위한 글로벌 동향 논의
- 서남투데이 2024-10-28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8일 코엑스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위한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2035 NDC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기후위기는 도전이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라며 “위기 대응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이준이 교수는 기후 변화가 5년 내로 지구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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