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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국격 높이려면 집회 행태 바꿔야"
- 와이타임즈 2023-10-13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 추진 방침과 관련,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집회·시위 행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야 집회 금지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헌법을 지우개로 지우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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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공매 통해 도로부지 확보…시민 편의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4-29
- 시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공매에 참여해 기존에 사유지였던 미산동 352-1번지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 이번에 시가 확보한 도로부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사유지로 관리되던 곳이다. 이에 따라 법정 도로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유지 도로 무단통행 금지 등 통행 제한 등 다양한 민원 발생을 초래해 주민 간 분쟁 발생의 원인이 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경매와 공매에 참여하며 적극 행정을 펼쳐 왔다. 낮은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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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 경기뉴스탑 2022-12-08
- 웹사례집/부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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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5월 26일 임시회의 개최…사법 신뢰·재판 독립 논의
- 여성일보 2025-05-09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5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신뢰와 재판의 독립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체 대표 판사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해 열리게 됐다.회의 소집의 배경에는 대법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조치가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임시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 판결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재확인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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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조두순 거주지 이웃 피해 영상 40건 삭제 요청
- 서남투데이 2021-01-08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조두순’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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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25년도 연차학술대회 참여 수기 이벤트 안내(7월 6일까지)
- The Psychology Times 2025-07-03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2025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여수기 이벤트 안내]한국상담학회는 2025 연차학술대회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은 참여수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기 작성 시 유의사항수기 내용은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가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제출 시 한국상담학회 회원 아이디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기재 시 당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당첨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개별 이메일을 통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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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몰래 송·변전소 설치, 보성군민 궐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24일 득량면사무소 광장에서 대 군민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 대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주민 70여 명만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한전의 추가적인 변전소 설치와 보성-고흥 간 고압 송전선로 개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들과 보성군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송.변전소 반대대책위는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암암리에 사업을 진행한 점, △임의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 변전소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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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도시 10년 수원의 기록 .. 인권백서 「사람, 사이를 걷다」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4-08
- 「사람, 사이를 걷다」 표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난 10년 동안 ‘인권 도시’를 향해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한 인권백서 「사람, 사이를 걷다」를 발간했다. 「사람, 사이를 걷다」는 ‘수원, 인권도시로 가는 길’, ‘수원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곳’, ‘인권을 외치다’ 등 3개 장으로 구성됐다. ‘인권도시 수원’ 추진 과정, 수원시의 인권 관련 제도, 인권위원회·인권교육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수록했다. 수원시는 2012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듬해 인권팀을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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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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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등 불통행정을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불특정다수에게 시설이 개방되어 불법점거, 정보유출, 직원신변위협 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관 입구, 정보원 연결통로 등에 큰돈을 들여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했다. 나라장터 입찰내역을 보면, 설계용역, 구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1억 2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형식적 논의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교육청의 행태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물론, 업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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